뉴스타임스 - 여야3당, ′공수처 싸움′ 여전…＂유연하게 협상하자＂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시작…공수처법 쟁점 '이견'

▲ 검찰 개혁안 실무 논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지난 2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쟁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실무협상에는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 의원·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각 당 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첫 협상은 70분간 이어졌고 탐색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협상 후 취재진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며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 공수처도 되겠구나 하는 감은 받았다"고 했다. 또 "'대타협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한국당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정치적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기소권·수사권 분리, 수사 대상·범죄 축소, 수사 단서 제한 여부 등을 협의 가능한 부분으로 제시했다. 송 원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이 여러 건 있고 다른 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능한 법안이므로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공수처 법안에 허점과 공백이 많이 있다"며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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