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해소…韓시장 대대적 체질개선＂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 연합뉴스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여러 장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으로 한국이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통한 비핵화 방안을 제안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해 충분한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해마다 15~20개 정도의 핵무기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과 ICBM 개발·수출을 멈추기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를 중지시키고, 중기적으로는 감축,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불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단독으로 세계 5위권에 들 정도로 강하다. 북한의 연간 GDP와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는 약 1.5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무관하게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방은 결국 그 나라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북한이 지금은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의 북진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력 격차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갖추고 정부 역시 안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으로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지만, 정치적 이유로 우려가 증폭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도 다른 이유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일들이 있었던 점도 문제”라며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다 해도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의 시장 체질 개선 방안으로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경영할 경우, 심할 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세 번째 개정에서는 예를 들어,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자사주 취득을 통한 이기적 경영권 방어 행위를 억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객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9.25 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이 외에도 기업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들은 모두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선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투자 등에서 정부 역할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앞으로 국민이 금융자산 시장으로 투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 조작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는 반드시 막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 증시가 모건스탠리 지수에 포함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 준비 부족이 원인이고, 특히 핵심적인 문제가 역외 환거래 시장이라고 들었다. 이 부분 역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손을 흔들고 있다. 2025.9.25 연합뉴스 제공

참고로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는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현재 한국 증권시장은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며 “혹시 모건스탠리 관계자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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