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與野,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 野 ‘공수처 설치 결사반대’

이해찬 대표 “검찰개혁 기회, 절대 놓쳐선 안돼”
야당 “공수처는 슈퍼특수부다” 이 역시 ‘적폐’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종걸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소관법 국회통과를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개혁 소관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모두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는 야당 내에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공수처 설치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상규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면서 “공수처는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 “기본 전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라면서 “그런 기본적 대전제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특수부 축소에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어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상정된 안을 통해 서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면서 “조국 전 장관과 국민이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주장하면서 공수처는 안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마치 자신들이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하는 자세를 보면 한국당의 한계는 분명하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안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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