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韓, 작년 EU에 380만t 무관세 수출…쿼터축소 예정에 ′초긴장′

▲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이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관세도 50%로 인상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철강업계는 정부와 협력해 EU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만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EU가 실제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한국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현지 시각으로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던 글로벌 무관세 쿼터를 작년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에 대해서는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유럽경제지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 톤의 철강제품을 EU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약 263만 톤(2024년 7월~2025년 6월)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 안에서,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모두 무관세로 수출됐다.

그러나 EU가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글로벌 쿼터까지 축소할 경우, 한국 철강업계가 활용 가능한 수출 물량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조치로 이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EU마저 이런 방침을 내놓으면서 ‘격변의 연속’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50% 관세를 적용하면서 이미 수출이 위축된 상황인데, EU까지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를 내세우면 수출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이은 관세 이슈로 수출 길이 더욱 막힐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 규모는 44억8천만달러(약 6조3천억원)로, 미국(43억5천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에 속한다.

올해 미국이 3월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한국은 연간 263만 톤)를 폐지하면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4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대부분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2.4%, 6월에는 8.2%, 7월에는 3.0%, 8월에는 15.4% 각각 감소해,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미국이 8월부터 50% 관세 적용 품목을 냉장고, 변압기, 전선 및 케이블 등 407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미 수출이 더욱 움츠러들고, 전반적인 철강 수출 실적도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철강업계는 EU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향후 정부와의 협상으로 철강 수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글로벌 쿼터 활용 또한 극대화해 EU 시장 방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후속 조치안 등 세부 운영방침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행 과정에서 법안과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 유관부처 및 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우리 측의 입장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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