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조국없는 조국국감′ 與野대립 여전…＂검찰개혁＂vs＂확실한 수사＂

법무부 국감서 여야 신경전…조국 대신 김오수 차관 출석
과방위·정무위·교육위 등 '기싸움'

▲ 조국 전 장관(왼쪽). 오른쪽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할 당시 오른쪽 단상 아래에 있던 법무부 장관 명패. 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후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선 조국 관련 신경전이 계속됐다.

 

국회가 15일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봇물 터지듯 거론됐다.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는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김 차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꼭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다"며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감에선 조국 일가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 여당은 관련 의혹의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 채권 회수 문제를 언급했다. 자산관리공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원금 17억원, 이자 포함 44억원이라고 했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신청·심사 진행 상황도 국감 질의 대상이었다.

 

교육위는 주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감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비리를 캐는 것에 중점을 뒀다. 조 전 장관 딸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역시 이날 국감 대상이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감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와 일산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 후 각 공사가 추진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부족한 대책 때문에 향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관 국감에선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현 정부 고용 현황과 실업 급여 수급 추세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나타난 친인척 채용 등 채용 비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행정안전위는 충청남도·충남지방경찰청·인천시·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전북 익산 미륵사지석탑 복원 현장을 시찰했고 국방위는 해병대사령부에서 국감을 진행한 후 오후 서북 도서지역을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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