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曺 ‘검찰개혁안’... 민주 ＂성공 추진 기원′ 한나라 ‘수박겉핥기식’

민주당 “인권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 “소관법 입법에 노력”
한나라 “왜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적임자인지 알 수 없는 수준”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종민 간사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에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이 뒷받침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이라면서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 비판했다. 또한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 조국은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라며 “이미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했다”며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있다. 오늘 발표된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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