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지역 해제에…부동산업계 '환영' vs 시민단체 '집값폭등 우려'
- 정책/금융 / 김종효 / 2019-11-07 17:56:42
국토교통부가 8일 자로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로 부산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 등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 등은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시민단체는 집값 폭등을 우려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정부와 국토부, 국회 등을 방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게 결실을 봤다며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비슷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거래량 위축과 부동산 가격으로 압축되는 비정상적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지역에 차별화된 추가 규제 완화 기대에 투자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는 달리 부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한 채를 가진 서민에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얼어붙은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더불어 체감경기도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예방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팀장은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안 부산 아파트값이 내려갔는데 이전 수준으로 순식간에 오르지 않을까,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정부가 구역 해제 시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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