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조국 논란′ 첫 언급 文대통령…대입제도개선 카드로 ′돌파′의지

"입시제도 재검토"…조국 딸 논란, 제도의 문제로 '선긋기' 해석도
"청문회 정쟁되면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조국 임명 강행 의지 시사
"젊은층 상처 직시해야"…비판여론 우려 '공정' 기치 재확립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 논란과 관련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을 갖고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정시 등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 기초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정국 이전부터 대입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수시 제도가 확대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이 도입되면서 각종 '스펙'을 쌓는 것이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시 전형이 생겼는데 이것이 일반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현 정부는 대학 입시 제도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와 교육관들이 상충하는 문제여서 그동안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딸의 경우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됐으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고려대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진학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 학부모 및 입시 관련 단체, 시도별 교육감 등과 함께 현 대입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수석은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발언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논란에 일종의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는 바꿔 말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것(청문회)이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며 조 후보자 청문회가 안갯속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 후보자를 '좋은 사람'으로 지칭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발언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논란 중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입 논란과 관련한 여론을 가장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치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와 취업에 민감한 20∼30대 청년층, 부모 세대인 40∼50대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근본적으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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