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韓美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협의 …美 유사시 확대 언급

"전작권 전환후 역할 논의"
범위 확대하면 남중국해·호르무즈 등 美분쟁지역에 韓군 파병 근거 마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군 당국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대응·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다.

 

이 각서는 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다.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얼마 전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직접 관련 없는 국외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 있는 지역에서 미국이 위협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의견에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다"며 "협의 초기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 마련이고 미국 의견대로 확정될지 알 수도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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