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검찰′ 국정감사, 윤 총장 참석... ′조국수사′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수사 책임자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출석한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검찰이 내 놓은 자체 ‘검찰개혁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검찰 내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이상 3개소에 남기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립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인권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논의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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