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역대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시기, 한국군 능력따라 결정돼야＂

▲ 한민구 전 국방장관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의견을 냈다.

 

김동신·윤광웅·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전환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 받으면 된다"면서 "한미가 함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논리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필요 및 충분조건이 구비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일부 보수층의 정략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정부가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결심만 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단, 한미동맹의 지속과 일정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는 양국 국가 통수 지휘기구의 지침을 이행하는 SCM(안보협의회)-MCM(군사위원회)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한반도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유라시아 대륙에 단일 강대국의 출현이라는 맥아더 장군과 미 전략가 하리 서머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 강대국이 중국이라고 상정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군이 연합 작전 시 적용하는 '퍼싱 원칙'(건국 이래 타국 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제임스 서먼·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이 책자에 실린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조건 충족'에 방점을 뒀다.

 

'전작권을 2022년 5월 이전 즉,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환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먼 전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연합군을 지휘, 통제하는 올바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반해야 하며, 시기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서먼 전 사령관), "북핵 문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브룩스 전 사령관)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다만, 버웰 벨 전 연합사령관은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 시점에서 내린 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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