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日 경제보복 맞불 ‘산업 경쟁력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제도적 뒷받침 위해 심도 깊은 논의
기업간 협력모델... 규제 샌드박스 연계 신속 처리할 것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과기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은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전향적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협력 모델에 필요한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투자·입지·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