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법무·검찰 개혁 국민제안 1300여건... 국민 관심집중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1300여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 이후 27일 오전 9시까지 1303건이 등록됐다는 것이다.
 접수된 국민제안 내용에는 ▲ 검찰개혁 ▲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주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사와 직원 등 검찰 내부 구성원의 제안도 55건 접수됐다. 법무부는 내부에서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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