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프랑스

프랑스 정부, ‘4단계 정상화 계획’ 등 6월까지 점진적 일상 복귀 추진

▲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수차례 록다운(Lockdown)으로 올스톱됐던 프랑스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했다. 현재 전체 인구의 45%가 최소 1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 21%가 2회 접종까지 완료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 5%를 목표로 프랑스 경제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크롱 대통령은 ‘4단계 정상화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코로나 사태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저녁 7시로 제한했던 야간통행금지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그간 영업이 금지됐던 각종 상점과 박물관, 영화관,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문을 다시 열도록 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 시작된 2차 록다운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문을 닫아야만 했던 카페, 레스토랑 및 바 등이 5월 19일 테라스 개방으로 시작해 6월 9일에는 실내 영업까지 전면 허용했다.

 

특히 이러한 각종 상업시설의 영업 재개는 소비의 활성화를 가져와 경기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는 6월말까지 상업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소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소매업 평균 매출은 약 88%, 방문인구는 약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을 만큼 소비가 되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상화 계획 속에서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역시 마련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대규모의 집합 또는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백신 접종 여부, 코로나19 완치 여부 등의 정보를 담은 ‘보건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형태는 종이 문서 또는 프랑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방역 애플리케이션 ‘토스안티코비드(TousAntiCovid)’를 통한 디지털 문서로 제공된다. 특히 ‘보건패스’는 유럽연합(EU) 역내 이동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의 효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프랑스에서 보건 패스는 스포츠 경기, 대규모 전시 및 페어, 놀이공원, 크루즈 투어, 연극 공연 및 각종 페스티벌 등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참해야 한다. 대형 상점 출입, 회사, 공공기관, 레스토랑 방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 패스 외에도 공공장소 출입시 QR 코드를 기록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역시 계속해서 의무화를 여름까지 유지,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35유로의 벌금이 계속해서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시도해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지난해 4분기 -1.4%에서 올해 1분기에는 0.4%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 프랑스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증거이자 재도약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지난 1/3분기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2.2%의 성장을 기록한 기업 투자였다는 점에 주목, 기업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빠르게 회복한다면 올해 4.2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1600억 유로의 유례없는 저축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임기 초 부유세로 불리는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를 폐지한 마크롱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세제 혜택을 경기 부양 카드로 꼽아 들었다. 지난 가을 발표했던 1000억 유로 규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까지 기업들을 상대로 168억 유로의 정부 대출이 이미 이뤄졌다. 아울러 올 한 해에만 100억 유로에 달하는 생산세 감세를 예고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 활동을 되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췄다.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산세 규모는 2019년 기준 프랑스 GDP의 5%에 달한다.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이 2.3%, 특히 독일의 경우 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생산세는 일종의 ‘산업의 징벌적 세금 제도’라고 불리는 만큼 프랑스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기업들은 생산세 감면을 크게 환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에서 기업들의 토지세 감면을 승인했다. 아울러 법인세 1차 분할 납부가 예정돼 있던 지난 3월에는 기업별 요청에 따라 일시 감면의 형식으로 이를 조정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는 사회연대기금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등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지속해서 도입하고 있다.
 

현지 무역관은 “6월 프랑스 사회의 정상화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차 경기부양책을 잇는 2차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겠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강한 포부를 나타냈다”라며 “마크롱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내 경제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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