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부각 농업 분야 대대적 지원 추진
- 글로벌 / 김영상 기자 / 2021-06-08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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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지난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위생검역 제한조치를 실시했고, 많은 산업활동이 악영향을 받았다. 다행히 농업의 경우 여타 산업에 비해 피해가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자체수급, 지속적인 대국민 식료품 공급의 문제가 표면 위로 떠 올랐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교서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확인 시켜 줬다“라며 ”그것은 바로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 전체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올해도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달걀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달걀 가격이 약 67% 올랐고, 수요가 증가하는 연초에는 이 수준을 초과했다. 해바라기유로 만든 식용유도 올해 3월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2% 가까이 상승했다. 기타 채소 가격도 마찬가지였다. 3월 채소 가격은 전월 대비 3.2% 인상됐고, 주요 식료품인 설탕과 감자의 경우 각각 1.7%, 1% 인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식량 안보는 카자흐스탄 경제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식료품 수입의존도 축소 및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수급을 위해 농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했는데, 먼저 농부들은 파종 및 수확시 기계 작동에 사용되는 농업용 경유를 리터당 165텡게(약 0.4달러)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다. 또한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제조업 기업 지원 정책으로 국가 경제부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및 국가 기업 연합회 상공회의소(Atameken)와 공동으로 제조업 기업을 위한 대출우대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파종 시기 농부들에게 연이율 6%의 우대대출이 약 300억 텡게(약 7000만 달러) 규모로 교부했다.
정부는 유제품 농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는데, 가축 구매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대했다. 수입 가축 구매시 보조금은 1인당 22만 5000텡게(약 545달러)에서 40만 텡게(약 967달러)로 증가했고 국산 가축 구매시 15만 텡게(약 363달러)에서 20만 텡게(약 484달러)로 증가했다. 우유 가격 하락시 지원 금액도 인상됐고, 1kg당 10-35텡게(0.02~0.08달러)에서 20-45텡게(0.05~0.1달러)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한 기계장비 구매 및 관련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25%를 상환받았다. 카자흐스탄 농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책에 따른 결과로 지난해 총 48개의 유제품 농장 농장이 신규 조성됐고, 이들 농장은 총 1만 6200마리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9만 3000톤의 우유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농업 분야의 대출 금리와 가축 및 기계장비 리스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 텡게(약 9000만 달러)가 배정됐고, 농업 종사자들은 최대 9%까지의 대출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농업 종사자들이 교부받은 대출규모는 총 3431억 텡게(약 8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농부들의 은행 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 프로그램도 실시됐다. 보증의 주체는 ’농업재정 지원기금‘으로 이 대출 보증은 농업 및 식품 생산 분야의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제공된다. 보증 금액은 원금의 50%까지이며, 본 프로그램이 지정하고 있는 우선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85%까지 보증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카자흐스탄의 농업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6조 3000억 텡게(’20년 평균환율 기준 약 150억 달러)를 기록했고, 농업 분야 고정 자산 투자도 전년 대비 15% 증가해 5732억 텡게(약 14억 달러)에 달했다. 국가 전체 고정투자가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자원(-26.4%), 건설업(-35.8%), 도소매 상거래(-23.7%) 부분이 모두 감소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 고정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도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지속할 예정이다. 올 한 해만 카자흐스탄의 농업 분야에서 285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될 계획이다. 계획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농산물의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며 유제품 농장, 양계장, 온실하우스 등의 건설 및 농산물 가공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정부 회의에서 농업부 장관은 2021~2025년 농업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장관은 “종합적으로 향후 5년 동안 농업 노동 생산성을 2.5배 높이고, 4조 5000억 텡게(’21년 4월 평균환율 기준 약 10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농업 분야 내 최대 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해당 투자액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총 845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3350억 텡게(약 7억8000만 달러) 규모의 285개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투자 프로젝트는 각 지자체 및 투자자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농업부는 지속해서 해당 프로젝트들의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곡물 및 유지 종자, 과일 및 채소, 설탕, 육류 및 유제품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한 7개의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작물 생산 분야에 있어 북·카자흐스탄 주에 이러한 농업단지 조성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프로젝트 실시에 따라 올해 이미 연 제품 생산능력 1만 1500톤의 유제품 농장 4곳이 조성됐고, 7500톤의 양계장이 2곳 생겨났다. 또한 총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과일 저장고 1곳도 가동에 들어갔다.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자체 생산 농산물을 통한 식료품 제공 문제는 정부의 특별 관리하에 있으며, 농업부와 지자체는 농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폭넓은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올해부터 외국인에 대한 농지 임대 및 판매가 금지된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및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외국인 및 외국 기업, 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농지의 임대 및 판매 금지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기업은 지금까지 임대한 농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현 임대 기간의 만료까지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 기업 및 외국인 지분이 투입된 법인 9개가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면적은 9만 2900헥타르에 달한다. 이로 인해 농업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 방법에 대해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국 농업 보호 정책은 이후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현지 무역관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농산물 수입의존도 축소를 위해 자국 농업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향후 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 농산물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보다는 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 및 농업에 활용되는 농기구, 기계장비, 가공설비 등의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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