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트럼프 탄핵, 어떤 절차 따르고 향후 조치는?

대통령 유죄판결 및 해임, 美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과반 찬성 필요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우크라이나 양 정상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에 의한 트럼프 탄핵 공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향후 이어질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개인적 이익추구 ▲선거자금법 위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부적절한 자금유용 ▲기타 법률위반 등 광범위한 위법행위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무효 가능성을 조사 중인 6개 의회 위원회가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법사위는 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항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하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며 이 조항이 통과되면, 상원은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을 열게 되며 대통령의 유죄판결 및 해임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의 대통령직 해임에는 공화당 상원의원 20여 명의 지지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많은 추가 정보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내부 고발자가 증언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곧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혐의 세부사항을 알게 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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