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韓美 방위비협상, 올 마지막 회의…큰 입장차 좁힐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미는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올 마지막 회의를 18일 시작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진행한다. 전날에 이어진 회의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하고 있으나 입장차가 커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객관적 상황상 오늘 모든 이견이 다 조율되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을 받는 분위기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 중이다.

 

한미는 연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최대한 간극 좁히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차 SMA협정 유효 기간은 다하지만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진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한다. 10차 SMA협정도 지난 2월 가서명했다. 그러나 3월 말까지도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월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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