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학생선발 특목고·학종 비율 높은 대학 실태조사 예고

'학총전형조사단' 즉각 조성... 교육·취업 사회제도 개선 대책 마련
유은혜 부총리 "부모의 힘으로 자녀 학교·직장 간판 바뀌어서는 안돼"

 

윤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우측)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입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출신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방식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 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면서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 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종전형조사단’을 즉각 조성하고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 특위·시도교육청·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교육제도 뿐만 아니라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방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자사고 폐지 여부에서부터 정시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논의에서는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대학에 대해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 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종 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한 지가 21년이 됐다”면서 “당시는 수능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잘 살릴 제도가 없었다. 그때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수시를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처럼 수시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시입학을 허용하는 취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년이 지나다보니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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