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軍 ＂′미국 유사시′ 문구, 한국군 파병 의미 아냐＂

전작권 논의 과정서 한국도 난색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미국의 유사시'에 대해 한국군 파병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29일 논란된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가 국제분쟁 지역의 한국군 파병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위기 상황은 태평양 지역의 무력공격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넘어서는 임무 수행을 우리 측이 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 측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협의 초기 단계라 미국 측이 '미국 유사시' 문구를 추가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측 실무자들은 협의 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별도로 가지기도 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린 포석이라는 해석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는 대신 동맹에 기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준비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주 국지도발, 테러 등 위기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연합방위와 대응, 역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방안을 협의 중 현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하던 것을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변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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