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 문대통령 '검찰개혁집회' 첫 언급

대통령실 / 최정호 기자 / 2019-10-07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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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은 ‘검찰 개혁’... ‘법무부·검찰’ 개혁에 속도 내달라”
“의견 나뉘는 것 있을 수 있어… 절차 따라 지혜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의 거취를 두고 일어나는 연이은 대규모 집회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검찰개혁 집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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