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日 수출보복 WTO 첫 첫대면 “해결책 모색 집중”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 측과 11일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양자협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좋은 결과과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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