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정경두 장관 ＂방위비 분담 윈윈하게＂ ＂50억달러 확정 아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상호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지적에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50억달러는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50억 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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