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文 검찰개혁 계속 ＂강력한 檢 감찰 방안, 직접 보고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그간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나 법무부의 2차적 감찰 기능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같은 주문을 한 뒤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검찰 내부 각종 비리에 대한 감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지시함에 따라 검찰 내부와 법무부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이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만 직접 보고해달라"며 김 차관에게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방안까지도 잘 되도록 중심이 돼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어떤 것은 장관 훈령,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중에선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언급한 뒤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 완결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 다 끝내달라"고 말했다.

 

또 후임 장관 인선엔 시간이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후임 장관 임명 때까지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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