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국정감사/ 과기부 ′과학기술 정보 통신′보다 ′조국 장관 의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국정감사 현안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수위계약 관련한 질의가 집중 조명됐다.

 

KIST가 스펙 놀이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KIST는 이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과학기술의 요람인 KIST가 스펙을 쌓는 놀이터가 됐다”면서 KIST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수사 중인 것을 감사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직 의원은 조 장관 자녀가 학회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WFM’이 2차 전지 관련 국가사업에 선정됐다며,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증인에 출석 요구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후속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121만원 납품은 부당이득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초등학교에 납품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구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문준용 씨가 학교에 납품한 교재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예산을 지원한 과학 창의 지원재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을 거부해 직접 유사한 제품을 어렵게 구했다”며 해당 제품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종이 회로’가 달려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방식의 코딩 교육용 융합 교구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에게 “이 제품이 얼마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납품계약서와 준용 씨의 인터뷰 등을 볼 때 교구 50세트를 121만원 정도에 납품한 것으로 보여 하나당 2만4천원으로 납품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 제품을 2천원에 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아들이 수의 계약으로 납품을 따냈다는 것도 충격인데, 엄청난 폭리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초등학교 한 군데에만 납품한 것 같고, 아마 하나당 납품 가격은 말한 것보다는 낮은 것 같다”고 답했다.

 

매크로 조작 문제도 등장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 재갈을 물리자는 반응도 있지만, 제 생각엔 과잉대응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므로 확인이 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서 실검 수가 올라가는 건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9일 ‘문재인 탄핵’‘문재인지지’라는 정반대 키워드로 바꾸는데 1분이 걸렸다.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발새할 수 있다고 보냐”라면서 실검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조사를 해 봐야겠다. 살펴보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하기 어렵고,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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