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여기가 법무부 국정감사장인가?′

조국 장관 딸 질병 휴학계 제출 문제로 여야 설전
'문재인 케어'소관법 국회처리...국민연금 재정 고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질의를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게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낸 질병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진단한 대학병원과 의사 이름도 없는 양식만 보냈다”면서 “청문회 당일엔 진단서 대신 ‘돼지가 됐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제시하면서 고의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이 병가나 휴직을 위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때 SNS 글로 대체해도 인정하겠는가”면서 “이런 일이 현재 법무부 장관 청문회장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설명이 된 사항을 복지부 국감에서 다룰 때는 여러 가지로 섬세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도 “여야 간사 협의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제분과 관련된 서울대 의대 교수와 조국 관련 교수들을 증인 출석에서 전부 배제했다. 복지위 국감장이 법무부 국감장인 줄 알았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 청문회 재탕이라는 측면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장관 질의를 ‘정쟁’으로 물타기 하면서 나아가 ‘재탕’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면서 “여당이 정쟁으로 덮어씌워 정부를 견제·감시하려는 복지위의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밝히며 “지난해 5개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하면서 문재인케어가 실손 보험률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고갈 논란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 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로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 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노후소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지선다형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안 도출을 하지 못하고 국회에 정부안 제출도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대통령 레임덕 등 정치 일정상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 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과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의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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